우와 드디어 이 나라 미쳤습니다.







건드릴게 없어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차등 ㅋㅋㅋㅋ

그렇게 돈이 필요하신가요???

대한민국은 이제 카스트 제도 도입하기로 하는거???



덧글

  • 바탕소리 2014/05/12 13:59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폭과 인상률 등을 조사하면서 업종별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
    아직 본격 도입은 아니라는군요. 즉 철회될 수도 있다는 것.
  • 구라펭귄 2014/05/12 14:01 #

    간보는거죠.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들고 나왔다는거 자체가 정말 괘씸합니다. 이번에 철회해도 또 들고 나올거 아닙니까?
  • 바탕소리 2014/05/12 14:03 #

    그냥 제약 회사의 임상 실험과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구라펭귄 2014/05/12 14:05 #

    ㅋㅋㅋ 국민은 실험실 쥐새끼만도 못하네요
  • 바탕소리 2014/05/12 14:07 #

    임상실험은 인간에게도 가끔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요.
    카더라에 의하면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이게 꿀 빠는 알바라지요.

    일단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 해달 2014/05/12 14:17 #

    분노하시는 포인트에 대해서라면 사실 이미 하고 있는건데;;; 새삼스래 이런 이야기에 분노하는거 보면 참;;;;
    아파트 경비등은 현재 최저 시급의 80%로 하는 식으로 이미 해오던 겁니다.
  • 구라펭귄 2014/05/12 14:28 #

    말씀하시려는 저의가?? 설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전업종에 다 적용해도 된다는건 아니실테고.
  • 천영유희 2014/05/12 14:54 #

    뭐가문젠지...... 진짜 뭐가문제지?
  • 구라펭귄 2014/05/12 15:22 #

    ???
  • 설봉 2014/05/12 15:00 #

    노동관련 법규는 이미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만 해도 그렇고요.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달리 근거를 제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구라펭귄 2014/05/12 15:22 #

    직종별(혹은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별이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것이구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 천영유희 2014/05/12 15:35 #

    내셔널 미니멈이니까 그럼 최저임금 하향안은 어떤가요?
  • 살벌한 아기백곰 2014/05/12 15:09 #

    최저임금과 고용률은 공존하기 힘든 개념이지요. 무턱대고 상한선만 올린다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좋아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자세한 건 oso님 블로그를 참조하시고요.
  • 구라펭귄 2014/05/12 15:27 #

    상한이 아니라 내셔널 미니멈의 성격이 큰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연 차별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글을 올린겁니다.
  • 이명준 2014/05/12 15:35 #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으로 두는게 차별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군요

    일에 대한 강도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는건데 애초에 어거지로 최저임금을 매길려고 하니까 생기는 모순이 이런 되도안하는 모순으로 발생하는거죠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압력을 받고 고용주들도 역시 여기에 납득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저런 되도안하는 정책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카스트로 운운하는거는 좋지 않는군요 사람이 생산하는 재화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최저임금가지고 이리저리 장난치니 비례최저임금질까지 가는거죠

    가장 모순되는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말자면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꼭 불평등 카스트제도 운운하더군요
  • 구라펭귄 2014/05/12 17:19 #

    아무도 납득 못하는게 현실태죠. 얼마나 개판이면 카스트라고까지 하겠습니까.
  • NET진보 2014/05/12 16:09 #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부작용을 없애고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는데, 노동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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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이 있는것이군요...위헌 소지...위험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하겠네요.

    실제로 고령의 노인분들이나 청소년의경우 차등임금구조를 하고있습니다.
    지난 아파트경비원 해직대란 에서보이듯..... 임금을 올린다고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동임금이 상승하면 무인화 자동화를 해직처리하는 경우가 생기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악용하는 기업 방지부분에서.. 대비책을 챙기는것이 이번 임근구조개편에 핵심이라봅니다.
  • 구라펭귄 2014/05/12 17:10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업의 악용이 심히 우려됩니다만 노동계에서도 손놓고 있진 않겠지요.
  • NET진보 2014/05/12 17:25 #

    취지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위의 댓글을 다신분들도 아마....저의 의견과 비슷한취지일것으로압니다..뭐...
    결국 노동조건에 따른 개편은 취약계층의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해주는 측면이있습니다.

    이번문제는 동일노동임금 판례과 통상임금에따른 최근판례, 포괄임금제개편과 맞물려져있죠.
    보다 악용을 방지대책을 발보는게 좋다고봅니다.
  • 구라펭귄 2014/05/12 17:22 #

    그만큼 국민이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신용이 바닥을 치다못해 뚫고 내려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이런 정책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악용할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 말이죠.
  • NET진보 2014/05/12 17:28 #

    뭐 법이생기면 악용하는 사림이 나오게되죠.. 인간사회라는게;; 그렇듯...
    빠져나오려고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생깁니다.. 뭐 황제노역/ 모제분 회사 전 부인의 호화 병원.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것을 막는게 입법자들과 그것을 감시하는 국민의 의무이겠죠.

    다만 어떤취지에서 입법이 되는지 제대로이해하고...
    다만 진행상황을 보고 어느부분이 문제될지에대해서 조항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지켜보는게 좋겟다봅니다.
  • nemo 2014/05/12 17:09 #

    애초에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일 하면서 먹고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살 수 있다'는 최저 라인 아닙니까?
    여기에 차등이 들어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 이명준 2014/05/12 17:51 #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인상 압력을 넣으니. 그렇게 되는거임 한쪽은 어거지로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때를쓰고 다른 한쪽은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 올려봐야 좋을거 없으니 나오는 절충안이 저런거죠.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저렇게 변질되는겁니다.

    사실 여러 경제적인 실제 사례등을 생각했을때 최저임금은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거에요
  • 구라펭귄 2014/05/12 19:50 #

    우리나라 노동구조가 개판이라 이런 정책이 다 나오네요.
  • 대공 2014/05/12 18:43 #

    이거 이미 독일 및 몇개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최저임금 찾아보면 저런식으로 떠서 못 찾는데 많아요.
  • 구라펭귄 2014/05/12 19:51 #

    아무래도 반발과 불신 때문에 이번에도 철회하겠지요.
  • 대공 2014/05/12 20:12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역차별 받는 사람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예: 아파트 경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5/13 09:48 #

    오 분명 좌파 포스팅인데.... ^^
  • 무한 2014/05/14 00:58 #

    저거랑 같을 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몇몇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참고: http://srv116.services.gc.ca/dimt-wid/sm-mw/rpt3.aspx?lang=eng

    온타리오 주의 경우, 일반/술 파는 직종/사냥 및 어업/학생/재택근무로 나누고 있네요.
  • 구라펭귄 2014/05/14 09:18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도 보이네요.
  • 무한 2014/05/14 21:58 #

    아마 팁을 많이 받는 직종이라 그럴 겁니다. 뭐 고급 음식점 웨이터/웨이트레스는 팁만으로 왠만한 정규직 월급을 넘긴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니까요.
  • 구라펭귄 2014/05/15 00:00 #

    아 맞다. 외국은 팁문화가 있었죠;; 이걸 간과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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